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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까 걱정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막상 단속이 의심되면 “실시간 조회가 가능한지?”, “벌금과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?”, “억울할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?” 궁금해지죠. 이번 글에서는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조회 방법, 과태료·벌금 금액, 이의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1.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
-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, eFine) 접속 →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정부24,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 조회
- 이파인 모바일 앱 설치 시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 가능
- 단속 직후 실시간 확인은 어렵고, 보통 3~5일 이후 확인 가능
2. 일반 도로 속도위반 벌금·과태료 금액
| 위반 속도 구간 | 범칙금(벌점 포함) | 과태료(벌점 없음) |
|---|---|---|
| 20km 이하 초과 | 30,000원 + 벌점 15점 | 40,000원 |
| 20~40km 초과 | 60,000원 + 벌점 30점 | 70,000원 |
| 40~60km 초과 | 90,000원 + 벌점 60점 | 100,000원 |
| 60km 초과 | 100,000원 + 벌점 100점 (면허 정지 가능) | 130,000원 |
👉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 사실을 인정할 때 부과되며 벌점이 포함됩니다.
👉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.
3.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금·과태료 금액
‘민식이법’ 시행 이후 스쿨존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.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 이하이며, 위반 시 벌금·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됩니다.
| 위반 속도 구간 | 범칙금(벌점 포함) | 과태료(벌점 없음) |
|---|---|---|
| 20km 이하 초과 | 60,000원 + 벌점 15점 | 5~70,000원 |
| 20~40km 초과 | 90,000원 + 벌점 30점 | 7~110,000원 |
| 40km 초과 | 120,000원 + 벌점 60점 | 11~170,000원 |
| 사고 발생 시 | 형사처벌 (최대 무기징역) | |
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4.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
억울하게 단속된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이파인,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
-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접수
- 블랙박스 영상, CCTV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의견진술서에는 위반 일시·장소, 차량번호, 불가피한 사유 등을 기재
5. 과태료·벌금 납부 방법
- 정부24, 위택스, 이파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납부
- 은행 창구, ATM기, 신용카드 납부 가능
-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% 추가 발생
-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및 신용 불이익
정리
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,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벌금·과태료 금액 차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 억울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서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, 무엇보다도 제한속도 준수가 최고의 예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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